7년 연체 빚 5천만원 빚탕감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기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채무탕감 정책으로 총 113만 4천명(추정)이 16조 4천억원 규모의 빚탕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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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번 정부의 채무탕감 정책 대상인지 30초 만에 체크해보세요.

기본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2018년 이전부터 연체)

□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제외)

□ 개인 차주 (법인 제외)

전액 탕감(100% 소각) 추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부분 탕감(최대 80% 감면) 추가 조건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전액 소각 기준에는 미달

□ 10년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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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혜택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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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추진 일정

구체 일정은 추경 집행·채권 매입 속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들

•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됨
• 정부가 행정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 심사 진행
• 소득·재산 확인이나 이의제기 단계에서 추가 서류 제출·연락이 필요할 수 있음

심사 기준

• 7년 이상 연체 여부 확인
• 관계 부처 행정 데이터로 소득·재산 조사
• 상환능력 평가 및 도덕적 해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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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금융사 채무 있는 경우

• 현재: 채권별 5천만원 기준으로 각각 매입 가능
• 예시: A은행 4천만원 + B카드사 3천만원 = 둘 다 매입 대상
• 1인당 실제 소각 한도: 매입은 채권별이지만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소각
• 향후: 정부가 3분기 안에 ‘1인당 상한’ 세부 기준 마련 예정

업종 제한 관련

• 매입 단계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음
• 단, 도박·사행성 채무는 제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7월 1일 국회 답변에서 공식화
• 자금세탁·범죄자금 관련 여부는 별도 심사
• 과거 직업이나 현재 업종으로 인한 차별 없음

신용정보 관리 방안

신용정보 관리 방식은 현재 미확정이며, 금융위원회가 별도 세부안을 마련 중입니다.

당장 해야 할 3가지

1. 정확한 연체 시작일 확인하기 – 2018년 이전부터 연체인지 정확히 계산
2. 무담보 채무만 골라내기 – 주택담보대출, 사채는 제외되므로 구분 필수
3. 소득·재산 현황 정리하기 – 중위소득 60% 기준과 정확히 비교 + 처분가능재산 여부 확인

솔직한 현실: 전액 탕감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극빈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혜택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 소각·분할상환은 2026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