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한도 확인하기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예정자
□ 현재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 다주택 보유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전세대출 고려자
대출 한도 6억원으로 변경
대출규제 영향권 확인하기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기존집 6개월 내 처분 약정을 한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어요.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은 6월 28일 0시 이후 대출 접수분부터 새 규제가 적용되며,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74% 영향권
서울 아파트 10채 중 7채 이상이 이번 대책의 사정권에 들어가며, 대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 수는 127만 6천여 가구로, 서울 시내 임대 아파트를 뺀 전체 아파트의 74% 수준입니다.
대출 만기도 40년 → 30년 단축
수도권·규제지역 내 구입 목적 주담대 전체의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기존 40년까지 가능했던 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들면서 월 상환액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대출규제 실입주 의무 조회
6개월 내 전입 필수 (지역별 차이 확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갭투자나 투기 목적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다만 지방 비규제지역은 현행 유지되어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갭투자 전세대출 완전 차단
수도권 대출규제 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확인하기
LTV 80%에서 70%로 강화
수도권 대출규제 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합니다. 생초 대출을 받으려던 분들도 자기자본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해요.
정책대출별 차등 적용
수도권 대출규제 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종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보금자리론·특례형 디딤돌: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6개월 내 전입
- 일반·생초 디딤돌: 전입의무 1개월 (현행 유지)
다주택자 대출 차단 조회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제한 + 만기 30년
수도권 대출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중도금·잔금 대출 확인하기
중도금 대출은 예외, 잔금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은 6억원 한도에서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중도금 단계에서는 기존대로 받을 수 있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으로 바뀌면서 6억원 제한이 적용되는 거죠.
기존 대출자 적용 여부
계약금 납부 완료자는 종전 적용
6월 28일 0시 이후 대출 접수분부터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6월 27일 24시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에는 종전 주담대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장 해야 할 3가지
- 내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인지 즉시 확인 – 수도권과 규제지역 여부 체크
- 현재 대출 조건이 6억원 초과인지 점검 – 기존 대출자는 추가 대출 불가능성 확인
- 실입주 계획 수립 – 6개월 내 전입 가능 여부 검토 후 대출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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