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로 신용등급 망가져도 소상공인 빚 탕감 90% 받는법

정부가 143만명 소상공인을 위해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빚 탕감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연체 16조 4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새출발기금과 2026년 시행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조건 확인하기

지원 대상 기간

• 현재: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추경안 통과 시: 2025년 6월까지 확대 예정

지원 대상자 자격 조회하기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한도: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

90% 빚 탕감 받으러 가기

최대 감면 혜택 받는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4인가구 기준: 월 365만 8664원 이하 소득

상환 기간별 혜택 조회하기

• 저소득층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 최대 20년 분할상환
• 일반 무담보대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담보·보증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빚 탕감 감면율 조회하기

실제 감면 적용 방식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소상공인 빚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 대상: 순부채(채무액-보유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적용
• 상환여력 심사: 생계비 제외한 10년 현재가치 기준 판단
• 보유재산 초과 시: 원금감면 0% 적용

소득별 예상 감면율 조회하기

새출발기금 온라인 접속하기

신청 자격 최종 점검하기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채무상태: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지원한도: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대출유형별 혜택 조회하기

온라인 신청 단계별 진행하기

1. 본인인증 완료하기
2. 사업자 정보 입력하기
3. 지원 대상 자동 확인받기
4. 채무조정 신청서 제출하기

오프라인 상담센터 예약하기

• 전국 76개 창구 운영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 예약 필수: 1660-1378

장기연체 소각 프로그램 확인하기

소각 대상 조건 체크하기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금액: 5000만원 이하 무담보
• 대상자: 개인만 (법인 제외)
• 규모: 113만명, 16조 4000억원

예상 혜택 내용 파악하기

• 자산·소득 無 판정 시: 채무 전액 소각
• 그 외 대상자: 최소 80% 감면, 10년 분할상환
• 2026년 상반기 배드뱅크 출범 후 시행

성실상환자 추가 혜택 신청하기

경영위기형 지원 받기

• 대상: 정책자금 성실 상환 중 경영난 소상공인
• 혜택: 이자 1%포인트 인하, 분할상환 최장 7년

폐업형 지원 받기

• 대상: 폐업 후 정책자금 상환 중인 소상공인
• 혜택: 우대금리 최대 2.7% 적용, 분할상환 최장 15년

심사 기준 및 제한사항 체크하기

재산 조사 기준 확인하기

• 보유재산 반영으로 감면율 결정
• 생계비 제외 상환능력 심사 진행
• 정기적 재산 조사로 은닉재산 방지
• 허위 발견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

신청 제한 조건 확인하기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
• 엄격한 심사로 전체 승인 아님
•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시 무효화

신용등급 영향 파악하기

• 채무조정 직후 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 상환 후 해제 신청 가능
• 신용점수 하락으로 신규 대출 어려움

필요 서류 준비하기

개인사업자 기본서류 체크하기

• 사업자등록증 (폐업자는 폐업신고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분증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확인하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제외 대상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 기존 개인회생·파산 진행 중인 자
•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
• 유흥업종 종사자
• 의도적 반복 연체자

장기연체 소각 제외 대상

• 법인사업자 (개인만 해당)
• 담보대출 (무담보만 해당)
• 연체기간 7년 미만

추가 소상공인 대출 신청하기

정책자금 대출 신청하기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 금리: 연 2~3%대

서민금융 상품 비교하기

• 햇살론: 최대 3000만원
• 새희망홀씨: 최대 3500만원
• 바꿔드림론: 기존 대출 전환

자주 묻는 질문

추경안 미통과 시 영향

현재 확정된 제도(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자)로만 운영되며, 90% 감면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적용됩니다.

폐업 후 신청 가능 여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소상공인 빚 탕감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 통과 시 2025년 6월까지 폐업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신청 제한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절차 완료 후 별도 검토 필요합니다.

법인 장기연체 소각 제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개인만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법인은 새출발기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만 접수 중
* 2026년 시행 예정: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조건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빚 탕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새출발기금부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